김포시⋅한국토지공법학회, 공유수면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

[김포시 소비자저널=홍완호 대표기자] 김포시(시장 정하영)와 한국토지공법학회(회장 석종현)는 지난 3일 김포시 아트빌리지 다목적 홀에서 ‘공유수면 행정구역 설정’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. 이번 학술대회는 김포시의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의 타당성을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설정 등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 자리에서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는 ‘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’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‘매립지 및 공유수면 등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 사례 분석’을 발표했다. 토론에는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, 이경선 서강대 교수, 김진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, 김기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, 최용전 대진대 공..

2020.07.07